법인 전환 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무엇인가요?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 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주택 취득 권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건설 중인 자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