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와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불공제와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매출세액에서 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공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음.
- 불공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음.
참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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