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 공실 후 자진 말소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12. 18.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말소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임대 의무 기간의 1/2 이상 경과, 임대료 증액 5% 제한 준수,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 양도를 통한 매도는 가능합니다.

    자진 말소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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