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과다 지출한 법인의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증빙 없이 과다 지출한 법인의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손금 부인: 증빙이 없는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 부인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가지급금 처리: 만약 증빙 없이 지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 처리는 반드시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