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연차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려줘

네, 5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의무도 적용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소멸을 방지하고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통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응답: 근로자는 1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사용 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차 통보: 1차 촉진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촉진 절차를 진행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