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도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실현되지 못한 소득 금액을 차감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