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시 기존 법인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 변경 시 기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표이사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문제 발생 시, 세금 고지서나 중요한 세무 관련 문서가 이전 대표자에게 발송되어 세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나 인허가 신청 등 사업 관련 행정 절차에서 현재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대표자 정보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이전 대표자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