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자산관리수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노사 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