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지급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수이자가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6월 30일 이자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2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비록 원천징수는 면제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