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있나요?

한정승인 후에도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세무서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상속인에게 납세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해당 고지서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국세청 심사 청구 등을 통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 고지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재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에도 체납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