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산출세액 272,000원에 대해 대상금액 2,498,400원의 20%로 가산세 499,680원이 부과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186,880원이 부과된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18.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가산세 산정 내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해주신 산출세액 272,000원에 대한 가산세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상금액 2,498,400원의 20%로 가산세 499,680원이 부과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186,880원 역시 정확한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되므로, 정확한 납부 지연 기간과 미납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상금액 2,498,400원이 아닌, 실제 신고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일 0.02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미납세액과 납부 지연 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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