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 단계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검찰 조사: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사업주)에 대한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또는 사건을 종결할지(불기소) 결정합니다. 임금체불의 고의성, 증거 불충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공소 제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