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누구인가요?
2025. 12. 18.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15명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의 욕구 사정 및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및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등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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