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수료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회사)와 프리랜서 디자이너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회사)의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불이익: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소득이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거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때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누락: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추후 소명 의무 발생: 세무 당국에서 소득 파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프리랜서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프리랜서 디자이너 또한 자신의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