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퇴직은 세법상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받는 날이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1.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합니다.

2. 현실적인 퇴직:

   • 세법상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날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급일이 현실적인 퇴직일로 인정됩니다.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세법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