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외와 신고 과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대학 재학생이 교육청에 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휴학생의 경우 개인 과외 교습 시 관할 지역 교육청에 과외 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교육청 신고 의무: 현재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개인 과외 교습 시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휴학생은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외 교습을 하려면 관할 지역 교육청에 과외 교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개인 과외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 대학생이라도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실제 신고가 드물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친족 간 과외: 휴학생이 친족에게 과외비를 받고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교육청에 과외 교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와 제외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