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매월 급여를 받아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감사 직위 해제 후에도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감사 직위 해제 후에도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 직위 해제 후 월급 지급: 감사 직위 해제 후에도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직위 해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만약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직위 해제 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위 해제와 함께 보수 지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