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미신고한 프리랜서 비용에 대해 한 번에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지, 또는 가산세 납부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3년 동안 미신고한 프리랜서 비용에 대해 한 번에 신고 시 환급 가능 여부 및 가산세 납부 의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고용주가 아닌 프리랜서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미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환급 가능성: 미신고 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만약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 등)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소득의 주체인 프리랜서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고용주(사업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만 부담합니다.
4. 신고 방법: 미신고된 3년 치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 및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