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나요?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 존재 여부입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3.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즉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보수의 성격: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입니다.
5. 경제적·사회적 조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