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3천만원을 5년 상환기간, 4.6% 이율로 빌려주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3천만원을 연 4.6% 이율로 5년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이 연 4.6%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4.6%의 이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되는 이율 중 하나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대출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신용도와 여러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