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법인이고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수자가 법인이고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는 매도자의 사업자 여부 및 거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자가 개인이고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매도자가 개인이고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

   • 이 경우 부동산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매도자가 개인이지만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며,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토지와 건물 함께 거래 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거래 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순서로 안분하여 건물 가액을 산정한 후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라 할지라도, 위 기준은 매도자의 성격과 거래 목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매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는 매수자 부담'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