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허위 사업소득 신고 시 가산세와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명의로 허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허위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 누락된 소득 금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소득 신고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탈루한 세액의 규모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명의 위장과 함께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허위 조세 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