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적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및 양수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을 헬스클럽으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업종이 변경되면 포괄적 양수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과세 유형 조건: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양도인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 양도인(간이과세자) < 양수인(일반과세자) 또는 양도인(간이과세자) = 양수인(간이과세자)). 만약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남기를 원하는데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별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명확성: 양도·양수 대상, 대금, 시기,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과 도장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5. 사업자등록 및 신고 의무: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 의무를, 양도인은 폐업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