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대위신청 시 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 제출 면제 여부
2025. 12. 19.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대위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위신청서와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사업장에 급여 환급금이 지급되며, 이 환급금은 잡수입(기타수익)으로, 지급된 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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