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체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2. 평균임금 증감 제도: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어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연이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