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실 상태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 매매 절차에 따라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