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간 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개인과 법인 간 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의 성격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시기가 달라지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이 아닌 경우,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개인이 원래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현물출자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전환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개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차하여 이익을 얻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