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 감경이 가능한가요?
2025. 12. 19.
네, 허위 근로소득 신고를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 감경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진신고를 위해서는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후 누락된 세금과 감면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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