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사장이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아웃소싱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 지급을 목표로 하는 행정 절차이며, 고소는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파산 선고 등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4. 민사 소송: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