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두 약속, 은행 거래 내역, 동료나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임금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진정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및 가압류: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신청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