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주택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임대료는 단독 임대사업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의 귀속은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대로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임대료 수입을 해당 단독 사업자에게 전액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의 명확한 손익분배 약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이 분배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지분율만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분배 약정의 중요성: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이 손익분배비율로 간주됩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 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소득이 분배된 경우에만 해당 약정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단독 등록 가능 조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