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가 소유 지분이 있고 사업자 등록은 없는데 임대 수입이 65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공동 소유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이 65만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려됩니다.
- 사업자 등록과 무관한 소득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임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반적으로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 시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공동 소유 지분: 공동 소유 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명의자 각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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