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을 법인 대표 자녀에게 매매할 때, 폐차 비용이 시세와 비슷하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법인 소유 차량을 법인 대표의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 폐차 비용이 시세와 비슷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록 폐차 비용이 시세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가치와 거래 가액 간에 차이가 있다면 증여세 또는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대표의 자녀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량의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가산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