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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했을 때, 법인세 외에 다른 세금 문제는 없나요?

    2025. 12. 1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부동산 임대 용역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2. 증여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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