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비용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의 적격 증빙이 없다면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기타 차량 유지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의 소유 명의자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 본인의 입증 책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비용 인정 한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