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때, 중고차 시세대로 최저 금액으로 매매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중고차 시세대로 최저 금액으로 매매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 또는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시가와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2. 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법인이 차량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시가 산정: 차량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자동차 거래 플랫폼의 시세를 확인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의 견적을 받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제표상 가액이나 폐차 견적보다는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실제 시장에서의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인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