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 매매와 증여를 혼합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 매매와 증여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래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혼합하여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는 명확한 매매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이 차량을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판매 시: 자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여 의제 가능성: 만약 실제로는 매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증여의 성격을 띠게 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영향: 차량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처리될 경우, 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는 명확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가액으로 거래하며, 관련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