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연구비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연구비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자료들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손금 산입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2022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전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의 전출이나 비수익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세무 처리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법인세법 제29조 및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치 관련 판례 등은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