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0.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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