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몇 명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0.
직원 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수보다는 사업 운영 방식과 관련된 면제 요건입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
-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 음악, 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 요리, 바둑의 교수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 지도자(심판 포함)
- 보험 가입자의 모집,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 취입
-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러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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