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이 지역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경우, 세금 관련 증빙 서류가 없을 때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이 지역건강보험만 납부하고 세금 관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일실수익 계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의 소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이러한 공식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익 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 활용: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나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수령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아니지만, 소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종 업계 유사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참고: 유사한 직종, 경력, 학력 등을 가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자료를 참고하여 일실수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 자료나 관련 협회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함께 일했던 동료나 고용주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무 사실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일실수익 산정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일실수익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