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방법:

    1. 대손 확정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됩니다.
    2. 공제 신청: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3. 공제액 계산: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액 기준).
    4.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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