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학원강사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강사라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고정되고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로 인정받은 강사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적 처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