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을 세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1. 가산세 부과: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신고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도 하락: 체납 발생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1. 적격증빙 미비로 인한 경비 인정 불가: 권리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적격증빙 미비 또는 원천징수 불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