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납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도 실질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부담 증가: 명의대여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압류 및 공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될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처벌: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향후 사업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