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권 보유 및 중개 판매 후 마진 수취 시 업종 코드 511116, 511115, 749927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해외 판매권 보유 및 중개 판매 후 마진 수취 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 판매권 보유 및 중개 판매 후 마진 수취 시에는 주로 상품 중개업 또는 수출입 관련 업종 코드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업종 코드:

   • 511116 (수출주선업): 해외 판매를 대행하거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511115 (상품중개업): 직접적인 판매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판매권 보유 및 중개 판매 후 마진 수취와 관련이 깊습니다.
   • 749927 (오퍼상):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 등으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업종 코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 선택한 업종 코드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업태, 종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세금 관련 정보:

   • 부가가치세:
     •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 수출 매출의 귀속 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됩니다.
     • 외화로 받은 대금은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해외 판매권 보유 및 마진 수취:
     • 해외 판매권 보유 및 이를 통한 중개 판매 후 마진 수취는 상품 중개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마진(수수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진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거래 시에는 환율 변동, 외환 거래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폭탄영업'과 같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