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위탁 해지 통보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 징수 위탁 해지 통보서는 체납액 징수 위탁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문서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액 징수 위탁 해지 통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체납액에 대한 위탁 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근거:

• 위탁 해지 사유 발생: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납세담보 제공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지는 등 위탁 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위탁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 체납자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 해지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가 바로 체납액 징수 위탁 해지 통보서의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도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