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공개 채용 절차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실질적인 공개 채용 절차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 근로자가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고 상당수의 인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개 채용 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질적인 공개 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 이전의 근로 기간과 새로운 근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