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실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탈세 행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명의대여자 처벌: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사업자 처벌: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탈루한 세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공통 처벌:

• 명의대여자,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된 세금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탈세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