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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 할지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의 증빙 수취: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통해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정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자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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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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